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｜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

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,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,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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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 임대차 신고란?

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,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) 신고 대상

• 보증금: 6천만 원 이상
• 월세: 30만 원 이상
• 그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) 신고 기간

•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• 미신고 시 관련 법에 의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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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확정일자란?

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증서에 작성된 일자를 의미하며,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 이는 해당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.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,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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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방법

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)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

•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•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
• 공용인증서 또는 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
2) [임대차 신고] 메뉴 클릭

• 로그인 후, 상단 메뉴의 [주택 임대차 신고] 또는 메인 화면의 [주택 임대차신고]를 클릭합니다.
• 이어서 [임차신고서 등록]을 선택합니다.

 

3) 주택 임대차 신고 등록

•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입력합니다.
•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,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.
•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.

<작성 단계 자세히 보기>

→ 신청인 작성: 주택 임대차 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.

→ 거래인 작성: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.

→ 임대목적물 작성: 임대 물건 소재지, 주택 유형, 임대 면적 등을 작성하고,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.

→ 임대 계약 내용 작성: 신규 혹은 갱신 계약 여부와 보증금,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등록합니다.

 

→ 공인중개사 작성: 임대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작성합니다.

 

4) 주택 임대차 신고 작성 완료, 제출

•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작성한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합니다.
• [전자 서명]까지 완료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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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방법

임대차 신고서 작성 내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) [임대차 신고] 메뉴 클릭

• 로그인 후, 상단 메뉴의 [주택 임대차계약신고-임대차신고 이력조회] 또는 메인 화면의 [주택 임대차신고 이력 조회]를 클릭합니다.
• 검색 기간 설정 및 거래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
• 하단에서 진행 사항 확인할 수 있으며, 처리 완료 후 확정 일자 확인 및 신고필증 출력도 가능합니다.
• 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후 수정하여 재제출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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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. 평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 임차인의 권리와 내 자산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